앵커 : 북한을 상대로 한 전세계의 강력한 제재가, 핵무기 개발 지연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강력한 금융제재와 북한의 무기수출 금지 등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15일 유엔에서 제기됐습니다.
유엔의 전문가단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간표를 지연시키는 데 상당히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 관련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북한 원자력공업총국 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 간부 4명이 포함됐으며, 북한과의 무기거래 관련이 있는 우크라이나인 2명과 카자흐스탄인 1명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빗 스트라우브 소장은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데 한 몫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스트라우브 소장 :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소용이 없을거란 비판이 많았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대북제재는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스트라우브 소장 : 대북제재의 목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각국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무기 밀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개인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우크라이나인 2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