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미국이 엄격한 전제조건이 없이 북한과 양자대화 또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다며, 이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행정부에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