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 정권을 다룰때 경제제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가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제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9일 공개한 공화당의 새 외교안보정책 제안서, ‘더 나은 길.’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한 주요 안보위협 중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 동안 호전적인 북한정권을 용인해왔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아래 북한 정권이 대담하게 핵실험은 물론 미국 영토를 사정권으로 한 새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필요하다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대북 제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다룰 때 제재가 협상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며 미국이 경제제재를 활용하는 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안서는 미국이 동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최대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고 중국의 야욕과 도발적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쪽 분량의 제안서는 특히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강제수용소 수감자만 14만 명이라며 북한정권을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인권탄압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오다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도적적일뿐 아니라 정권의 독재적 권력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안서 공개를 즈음해 열린 간담회에서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돈줄 차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 북한 군부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대북 재제를 엄격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해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