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이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의 명단을25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 북한 재래식 무기 등과 관련된 외국인 3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유엔의 제재 대상 공개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전제돼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강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은 27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클링너 연구원 :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대화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만 비로소 미국 등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이번 제재가 추가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27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도 더 확실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도 이번 추가 제재 대상 공개가 북한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대화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에 돌아오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이 추가 제재 명단의 공개에 동의한 만큼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제재 확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이 제재할 것으로 발표한 대상 기관은 북한이 새로 만든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혜성무역회사 등 입니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가 제재 확정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제재가 확정되면 제재 대상 기관은 23곳, 개인은 외국인을 포함해 23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