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대북제재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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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후루야 게이지 본부장은 25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조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아베총리에게 직접 대북제재 강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자민당의 이번 요청서에는 지난해 7월, 일부 해제한 대북제재를 다시 시행한 것 뿐 아니라,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한 대북송금 전면금지,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한 조사강화, 지방 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지, 북한 방문자에 대한 일본 재입국 금지대상 확대 등 모두 13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 요청서에는 미국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시행할 것을 일본정부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후루야 본부장은 이번 요청서 제출에 대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조사에 전혀 진전이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이번 요청서에 포함시켰으며, 이것을 대북교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총리는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요청서를 참고하여 납치된 일본인 전원귀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북제재 강화를 실제로 단행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CT: 스가관방장관

스가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는 북한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를 다방면에서 생각할 것”이라며, 자민당의 이번 요청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강화가 북-일교섭에 미칠 영향이나 7월중 납치문제담당자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대화와 압력’을 바탕으로 대북교섭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현재 북한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나 납치문제담당자의 방북일정 등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