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국들에게 부담만 안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번트 버거는 최근 유럽연합 안보연구소 정기간행물 7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전세계 어느나라 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대북제재는 체제의 변화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제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제재의 범위나 대상이 세분화되는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재를 이행에 옮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빠져나갈 헛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제재실행에 나서는 한편 그밖의 제재이행을 버거워 하는 국가들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