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이번 주 미국 상원의원실을 방문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에 대한 대북제재 법안을 상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의 루이즈 반 호른(Louise Van Horne) 입법담당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되도록 이번 주 상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호른 입법담당 : 이번 주에 미국 상원의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과 밥 코커(Bob Corker) 외교위원회 간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이행법안 이른바 HR 1771과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반 호른 입법담당은 법안 상정을 위해 상원 외교위원회의 영향력있는 두 의원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안이 하원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이미 123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이행법안이 화학 무기 등으로 민간인을 대량학살한 시리아 문제, 예산과 이민법 등 당면한 과제에 밀려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반 호른 입법담당은 지적했습니다. HR 1771은 북한의 해외 자금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굶주림과 정권의 억압에 고통받는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품 구입 등 온갖 특권을 누리는 일부 엘리트 계층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도발을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반 호른 입법담당은 이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되어 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호른 입법담당 : 북한 주민도 투표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반 호른 입법담당은 하원의 대북제재이행법안과 마찬가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되면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내 70여 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