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와 무역과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개발개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의 사례가 '3자제재' 혹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를 시험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김 선임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 이번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해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금융자산을 몰수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제 생각에는 훙샹 그룹이 북한하고 연계된 정도와 거래 수준을 봐서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3자 제재’의 모범 사례라고 보여 진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수사 과정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 가에 달렸겠지만 북한과 현재 거래하거나 거래를 고려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제재 사례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 학습효과를 거둔다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3자제재’를 많이 유도하고 실천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성격과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광진 선임연구원: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감시한게 아니고 최소한 2년 이상 북한하고 거래관계를 하고 있는 그룹의 구체적인 거래 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말해서 오랜기간 수사한 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후 제재와 처벌 조치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당황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훙샹그룹 하나로 꼬리 자르기라고 할까요, 다급하게 마루리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그룹이 훙샹그룹 하나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잠시 수면 아래 있다가 때가 되면 수면 위로 나올거고 훙샹 그룹을 대리해서 북한과 거래해서 이득을 보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자제재,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셨는데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진 선임연구원: 이렇게 확실하게 3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나3자 제재가 왜 위험하냐 하면 자기가 직접 불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불법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거죠,
북한과 관련된 것은 되도록이면 거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확대된 광범위한 제재의 개념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범죄라는 것이 자기가 의식한 것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캐나다나 싱가포르 회사가 제재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훙샹그룹 외에 미국 정부의 수사 선상에 있을만한 기업들이 더 있을까요?
김광진 선임연구원: 당연하죠,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 지역에 있는 무역회사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농수산물 거래에 의존하면서 위험한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한 두개 회사가 아닐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거나 북한과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회사가 많을 것이고 훙샹이 망해도 그것을 대신하는 회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 제재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