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일 또 발의됐습니다.
지난 2월과 7월,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 내 대권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짐 리치(공화, 아이다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에 관여한 개인은 물론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법안 발의 뒤 낸 성명에서 핵무기로 무장하고 점점 더 호전적 성향을 보이는 북한이 주는 심각한 위협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노골적으로 불법 무기 거래와 민감한 기술의 확산을 시도하는가 하면 핵개발과 사이버 공격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전 상원 외교위원장은 린지 그레이엄 (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습니다.
또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2월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가드너 법안’이 ‘메넨데즈 법안’에 비해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일단은 ‘가드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소니 영화사 해킹 시건 이후 미국 의회 내 북한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며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