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의회, 북핵과 대북제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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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의회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는 15일 유엔의 대북제재를 교묘히 피해 계속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핵개발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핵전문가인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핵개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 : 저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에 관해 발표합니다. 북한이 과거 냉전시기부터 해외 어느 국가들에 어떤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재래식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이 수 십년째 해외에 무기를 판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차 대전 이후 이른바 냉전시대에는 50여 개에서 60여 개 국가나 테러그룹에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군사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2006년 이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버거 연구원 : 유엔이 2006년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후 재래식무기를 포함해 북한과의 군사 교류 혹은 무기거래 관계를 갖는 나라 수가 줄었습니다. 북한체제에서는 해외 불법 무기 거래 대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역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앙골라나 쿠바, 시리아, 이란, 미얀마 등 일부 국가가 아직도 북한과의 군사 교류나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버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 :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도 거래하는 나라도 군사 교류나 불법 거래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이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이디오피아, 에리트레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 교류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영국의회의 입법 담당자 뿐 아니라 일반에도 공개되는 이번 행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경각심과 제재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스웬슨-라이트(John Swenson-Wright) 박사와 주한 영국대사를 역임한 마틴 우덴(Martin Uden)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간사 등도 연사로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