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제재 위주의 정책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의 존 델러리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제재가 아니라 전면적인 개입(full-scale engagement) 위주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22일 미국 워싱턴 DC 상원 건물에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제재 강화를 통해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델러리 교수: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거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북한 당국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핵이 없어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논의 없이는 결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델러리 교수는 이란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잃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제재를 받아도 특별히 ‘잃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개입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경제 체제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야 이란처럼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적 교류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심지어 남북한이 합작 운영하는 개성공단도 대북제제 관련 국제 공조의 큰 허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위주의 정책을 구사한다 해도 북중 간 경제협력은 고사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시키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이란에 대한 제재는 물론 벨라루스나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보다도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재 위주의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대북개입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