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만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공식 페이스북)은 이날 평양에서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주요 언론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강제조치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관의 ‘대북 독자제재 반대’ 발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추가제재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두 달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제재엔 반대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도 이 날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은 강력한 대북 추가 또는 독자 제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중인 한미일 3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 훙샹실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9월 훙샹을 제재 대상에 올린 미국 역시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또 일본 정부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중인 제3국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려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