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일 대북 독자제재 동시 발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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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이 2일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거의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 이은 것이어서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2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와 기관을 확대하고 출입국을 제한하며 남북 간 물품의 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자 제재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독자 제재의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라든지, 또 각국 수도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습니다. 발표 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독자 제재의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면서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북한에서 '숨통을 조이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세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측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고 외교부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