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결의의 핵심인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제한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과거 대북 제재결의 채택 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를 이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부시 박사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국 당국이 제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모종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박사 : 미국과 한국 측은 독립적으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또 중국이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해 중국이 석탄수입 제한 등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부시 박사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를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행할 경우 이 두 사안, 즉 사드 배치와 제재 이행이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지만 중국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이성윤 교수도 중국이 이번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제대로 북한 석탄 수입을 실제로 제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량과 관련해) 감시(monitor)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지난 10년 간 북한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또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성윤 교수는 하지만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실제 제한하는 등 중국이 실효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당국도 이번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거는 기대를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와 함께 이날 이 연구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 전문가 크리스 존슨(Chris Johns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의존해선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연구원 :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하청(sublet)주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존슨 연구원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다음 수순으로 중국은 본격적인 북핵 관련 대화 재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1일 이번 결의에는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가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