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미국의 연방상원의원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만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1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동아태 국제 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언급하면서, 비록 시험발사는 실패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공격과 대량살상무기의 소형화 개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 : 이제는 북한 체제에 경제제재를 통한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고 즉각적인 역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개입을 늘리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북한문제에 소홀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던 가드너 의원은, 핵개발과 인권유린, 자금세탁, 마약밀매, 그리고 위조지폐 제조 등 북한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 :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주요국가로 규정하고 압박해야 하며, 무기거래와 밀수에 이용되는 선박이 미국 해상을 지날 경우 배와 함께 승무원을 모두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제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