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합의를 어기며 더 큰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량국가 외교 공식을 반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도발에 외교적 보상으로 대응해 온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유력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루빈 연구원은 지난 2일 ‘불량국가와의 외교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대북압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빈 연구원은 북한이 합의를 어겨가며 실리를 취하는 일명 ‘불량국가식의 외교’을 반복해왔다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까지 도발을 외교적 보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루빈 연구원 : 북한이 도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공식을 직시해야 합니다. 1998년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했으며 석 달 후 미국 관리가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약속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지금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루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실리를 취해왔다면서 북한의 위험한 협상게임에 타협하고 보상해 온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빈 연구원은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와의 외교 협상장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변화를 기대하는 이상론적인 모습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빈 연구원 : 군사 대응이나 경제 제재 비용을 우려해 불량국가에 외교적 보상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루빈 연구원은 불량국가의 외교방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합의를 이룬 외교적 성과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상대로 인식될 때까지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대북 외교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