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올해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불러 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설문 조사에 응한 전문가 8명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초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조치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북한을 징계하는 고강도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인 랜들 뉴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는 북한의 폐쇄성과 고립성 때문에 유엔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랜들 뉴넘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 (경제제재): 북한 상류층이 사치품을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확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하려면 소규모 경제, 활발한 교역, 정치 자유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북한은 독재와 정보통제, 교류미비 등으로 외부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중국계 미국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제재 대상과 범위가 분명치 않았고 유엔 회원국의 이행의지도 높지 않았다면서 유엔 제재의 성과가 있다면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든 장 변호사 :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뒷짐지기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인 KN-08의 발사체를 북한에 판매하기도 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항의나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박사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표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써니 리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 중국 해관의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9월까지 북중간 교역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고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천 톤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제재에 있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협조가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만큼 다다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정치연구소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무기 거래 시도나 핵확산을 막았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지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국제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걸 박사도 북중교역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도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물동량이 증가세를 유지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도 북한은 거래 통제를 피해서 송금과 돈세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유엔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