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모든 교역관계를 끊는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전면적 제재보다는 거래 은행이나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참여했던 미국의 제재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자문관은 정부 차원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특정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보다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앞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강화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전면적 봉쇄 수준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의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모든 교역관계를 끊을 새로운 제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맹국과 대북제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과 교역을 하고 싶은 국가는 북한과의 교역을 끊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특정국의 대북 간접 거래까지 처벌하는 일명 포괄적인 제3자 제재를 곧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라고 해석됐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전면적 조치보다는 북한과 연결되는 중국 은행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권의 기업들을 추적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제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제재를 위해서는 중국 은행과의 연결 고리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연구원 : 북한은 중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돈세탁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새로운 제재안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인가에 대한 폭스 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답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새로운 대북제재안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대해 므누신 장관의 최근 언론 회견 외에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