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정권을 뿌리째 뒤흔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없애주면서 핵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장악력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애덤 주빈 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7일 주장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관한 대북 제재와 관련한 긴급 청문회에 나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면 북한으로서는 협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해 초까지 재무부에서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총괄했던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다만 대북 경제압박의 성패가 중국의 협조에 달린 만큼 중국의 우려를 없애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주빈 : 문제는 중국이 김정은과 그의 핵개발을 싫어하는 만큼 북한 정권의 붕괴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중국에 대북제재가 정권 붕괴가 아닌 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마이크 크래포 (공화∙아이다호) 위원장도 중국이 말로만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크래포 : 중국이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해 말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대형 중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전세계 금융시장 등 국제경제 전체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 탓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지 중국과 미중 양국 관계 손상이나 무역전쟁을 불러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