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8개국 정치와 안보 등을 논의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는 21일 유럽연합의 대북 투자 금지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새로운 독자제재에 합의했다고 유럽연합 관리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실무 담당자들은 다음달 16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의 결정에 따른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는 제재 내용에는 추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유럽연합의 대북 석유 수출 금지, 유럽연합의 대북 투자 금지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는 또 대북 송금 문제와 북한 노동자 문제를 추후 논의에 포함시킬 것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지난 19일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내에서 대북 송금 액수를 현재 1인 1회 1만 5천유로에서 5천유로로 인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연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채택된 북한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의 결정(Council Conclusions on the DPRK)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17호와 2375호에 의거해 이행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일 열린 외무장관 회의와 페더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달 중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핵 위기 종식을 목표로 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한 압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안보위원회는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관련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