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신속하게 채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원래 미국이 주도했던 결의안 초안이 더 강력했을지 모르지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강행한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8일만인 11일 신속히 이번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따른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조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제재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강력한 대북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미국이 이번 결의에 담으려 했던 원유 금수와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최근 제재 조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섬유 수출 금지 조항은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자금을 제한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일 자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결과적으로 이번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제재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조만간에 더 많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든 창 : 이번 제재 결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임시 변통(half measure)입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시 미국은 더 많은 강력한 대북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게 해줄 뿐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