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대북 제재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를 비롯해 캐나다의 이행보고서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28일 제출했습니다.
호주는 이행 보고서에서 현재 자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명시한 규정에 따라, 자국법에 맞게 새로운 대북 제재 관련 규정(New Regulation)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8일 호주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개정안을 공개하고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힌데 이어 호주가 이번 유엔 안보리 이행보고서에도 강력하게 대북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겁니다.
이 규정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 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광물 관련 기업 또는 인물이 호주와 합작·금융거래를 포함한 상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소유·등록·운용하는 모든 선박의 호주 입항을 불허하고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용역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유럽 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동남아 최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도 28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오스는 이행보고서에서 각개 부처에 정부 지시(Instruction)를 내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 사치품 등을 자국 제재 목록에 포함해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오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2321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지난 2013년 북한의 요청으로 탈북 청소년 5명 등을 북송시켜 국제적인 비난을 살 정도로 북한의 우방이었습니다.
또한 라오스는 평양에 대사관이나 대표부를 두고 있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이행보고서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가 미묘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지난 3일 라오스는 아세안(ASEN), 즉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회원국과 함께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2일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종 이행 보고서가 자국에서 마무리되는 즉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