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소니 픽처스 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픽처스 사 해킹 사건을 자행한 북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전화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3개 단체와10명의 개인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리 : 오늘 제재 대상이 된 3개의 단체는 북한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북한군의 주요 정보수집 기관으로 북한의 대다수 사이버 공격이 정찰총국을 통해 자행됐습니다.
광업개발공사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수출입 등 북한의 주요 불법무기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재 대상에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2009년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목록에 오른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군무역회사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소속으로 북한의 국방∙연구 관련 물품과 기술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북한의 도를 넘는(crossing threshold) 파괴적이고 강압적인(destructive and coercive) 사이버 공격에 상응하는(proportional)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더 이상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북한 정권에 경화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앞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는 10명의 개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리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광업개발공사 관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또 다른 고위 관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변하면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번 사이버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 이번 제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국제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과거 수 년 간 취해온 외교적 노력과 맞아 떨어집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사이버 공격의 파괴적 성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 행태, 인권 유린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불법무기 거래 등과 관련해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매우 광범위한 제재 조치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