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이 돈이 장마당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는 적지 않은 외화가 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주민들과 연락하는 한국의 한 탈북자는 북한에 도는 외화가운데 탈북자들의 가족 송금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소식통 : 북한에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대북제재 하기 전부터 북한에는 달러가 많이 유통됐어요.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가 대단해요. 우선 함경북도 국경지대에는 나진선봉 내놓고 무역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은 더 많이 유통 되요.
동료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중 국경의 브로커를 통해 한 달에 평균 미화 2천 달러씩 송금하고 있다는 이 소식통은, 한국에 나온 탈북자 3만명 가운데 절반만 송금한다 쳐도 그 액수는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보낸 송금액은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에 최소 1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일부 보수 단체들은 탈북자 가족송금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탈북자 송금은 장마당 경제를 살리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지 말아야 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소식통 : 몇 프로야 가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 돈을 뺏기거나 하겠지요. 보위부가 빼앗는 액수도 대단하고, 그러나 정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말 못해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돈이니까,
현재 북한에 도는 외화는 2009년 화폐개혁 이전까지 주민들이 ‘장롱 속’에 몰래 감추어두었던 돈도 포함됐으며, 김정은 정권의 시장경제 활성화 바람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북압박 속에서 외화벌이가 어렵게 되자, 시중에 도는 달러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보위부 등 공안당국이 돈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