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싱가포르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의 대북교역 전면 중단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째 시행중입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전날인 7일 무역 관련 업체와 중계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지했습니다.
1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관련 회람(Circular No: 14/2017) 사본에 따르면 11월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습니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됐습니다.
또 대북 직접교역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 3국과 이뤄지는 중계 무역도 금지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약 1천286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2만7천 달러 어치를 수입, 총 교역액 약 1천299만 달러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습니다. (한국 코트라 자료)
대표적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 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 석유 거래를 중계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싱가포르 무역업체는 사치품 교역을 금지한 유엔 대북결의를 위반해 평양에서 엘리트층을 위한 명품매장을 운영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를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불법 도발행위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라도 미국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다만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 대북 압박이 북한 정권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추가 제재, 외교관계 축소, 북한 외교관 추방 등의 대북 압박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7만4천 달러)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일 경우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4만8천 달러) 또는 물품 가격의 4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을 제외한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용 물품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필리핀과 대만도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