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6자회담은 북한 '핵 보유국' 인정"

MC: 6자회담이 섣불리 재개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부설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US-Korea Policy) 소장은 18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남북 대화 재개,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접촉, 그리고 6자회담 중국 개최를 내걸었었지만, 실상은 충족돼야할 세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미국 외교협회에 실린 기고문에서 추가 선결 조건으로 우선, 남북관계가 단순히 대화가 재개되는 선을 넘어 북한이 지난해 있었던 연평도 사건과 같은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두번째 조건으로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지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하며 6자회담에 복귀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하는 술수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스나이더 소장은 6자회담 복귀의 세번째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6자회담에 대한 목표와 우선 순위가 같도록 재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연평도 사건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 특사들의 비공식 긴급 회견을 주선한 점은 중국이 6자회담을 단순히 위기를 처리하고 긴장 국면을 피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자회담을 위한 공동 성명에는 분명 6자회담의 목적이 (국가들간의)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다"면서 "중국이 6자회담을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과 미국이 6자회담의 목적에 대한 입장 정리없이 6자회담이 진행하면, 후에 중국이 미국에 북한을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위의 추가 세가지 조건들이 완전히 이뤄져야만 6자회담 재개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섣불리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한다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는 커녕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