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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6일 6자회담이 개최되면 UEP, 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6자회담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을 대신할 순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6자회담 자체가 북한의 의무 이행을 대신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6-party talks can not substitute for action by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이는 앞서 15일 북한 외무성이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으며 6자회담에서 UEP, 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 관리는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반드시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order for talk to resume, the DPRK must improve North-South relations and demonstrate a changing behavior...)
북한이 보일 변화된 행동의 예로 이 관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 이행과 도발 행위 중단,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분명한 어조로 북한 측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국 일간지에 이번 북한 측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논의대상이 아니라 제재대상”이며 북한의 주장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피고가 재판관을 상대로 형량을 협상하겠다는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불법행위를 해놓고 당연히 폐기해야 할 제재대상에 대해 흥정을 해서 결국 돈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15일 연합뉴스에 북한의 이번 발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잠정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 허용 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