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4대 원칙'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양 정상의 의지표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이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특히 ‘한반도 4대 원칙’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미국이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양 정상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해 대화하자. 여기까지는 양 정상의 의견이 같습니다. 또한 (4대 원칙의) '전쟁 불가론'을 얘기할 때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 ‘4대 원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센터장은 ‘4대 원칙’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 교수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한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관계의 정상화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한 압박을 해왔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한·중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양 정상이 한국의 ‘신 남방, 신 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이 마련되면 양국의 경제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양 정상의 합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 원천적으로 북핵 폐기가 목적인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했어야 했다”면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근본 원인도 북한에 있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