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 온도차 당연”

앵커: 최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온도차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의 입장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나서 한중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 가운데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문구의 주어는 한중 양국이 아니라 한국 측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공동성명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채 '유관'국으로 지칭돼 있고 한국 측이 원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기존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한국 측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한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챙(Dean Cheng)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딘 챙 연구원: 한국과 중국에 있어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이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절박함이 한국 측과 비교해 적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챙 연구원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은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partner) 관계인 한국과 경제적 부담(liability)만 주는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도 어느 누구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기존 대북입장을 급진적으로 바꿀 것으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정(stability)을 비핵화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중국 측 입장이 반영돼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사용됐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 특히 미국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확장된 핵 억지력(extended nuclear deterrent)'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중국 측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도 확대 해석해선 곤란하다면서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출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전체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 박근혜 정부로선 중국 지도부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는 등 한중 간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