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한·미의 조치를 맞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 중동국가들의 몰락 사례들을 보고 체제 안보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한·미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의 핵 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고도화돼 북한의 핵 포기 기회비용도 그만큼 커졌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체제 불안 우려를 덜고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평화협정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점도 고려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북핵 포기로 인한 대북) 경제 보상이 아닌 정치 안보적 보상의 의미가 강한데, 북한이 주장했던 평화협정 부분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와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순서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실장은 북한붕괴와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원칙’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접촉 통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