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측이 30일 갖자고 북측에 제안한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은 29일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남측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다시 한 번 삐라 살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방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지문은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남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 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남한의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측이 삐라 문제를 고위급 접촉 성사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를 통해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때 과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남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북한의 태도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방문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측 고위급 3인방은 ‘10월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남측과 합의했고, 이어서 남측은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30일에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답변이 없자 남측은 28일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북측은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통지문에서 삐라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어서 30일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의 태도를 11월초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일단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제안이나 전통문 발신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임병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나 입장을 추가로 전해오지 않을 경우 11월 초에도 남북 간 대화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