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7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진행을 맡은 이예진입니다. 오늘은 '10대 뉴스'의 네 번째 시간으로 '박스에 갇힌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편을 김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준비한 자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당시 외교안보환경이 상당히 엄중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무장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설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중국, 일본과의 갈등 등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는 이른바 '스트롱맨'이 집권한 주변국과의 험난한 외교과제도 산적해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4강 정상외교 복원에 속도를 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 외교가에서는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재 압박 일변도의 전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경우 남북간 소통창구 복원과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병행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며 핵무장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이나 교류, 대화 카드보다는 일단 비핵화의 비중이 커진 만큼 둘의 순서가 바뀔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한국의 정상외교 공백기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우려들을 하루 빨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구요. 따라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앵커: 수교 이래 최대 도전에 직면했던 한중 관계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히 시급한 외교과제였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 받았던 한중 관계는 지난 해 북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사드 문제를 계기로 수교 이래 최대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올해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조차 갖지 못한 것은 악화된 한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풀기가 더욱 어려웠던 배경에는 그 이면에 미중 간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중요한 점은 사드 문제가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철폐 여부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척도'로 보는 반면 미국은 이를 '굳건한 한미동맹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구조적인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모두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기자: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사드 갈등을 봉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한중 정상은 이와 함께 한반도 전쟁불가, 비핵화 원칙,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한반도 4대 원칙’에도 합의했는데요. 한국 외교가에서는 향후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과 협력적 토대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은 여전히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동력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급 '화성-15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두 11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 시간표에 따라 도발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핵을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택한 김정은 정권의 핵 전략은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동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구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입장에서 잇단 ICBM급 미사일 도발은) 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은 독립변수가 아니다. 자신들이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측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과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정세의 중대 전환점으로 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이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 아래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 들며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정세전환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했는데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인데요. 일단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구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역시 북한의 참가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의 설명입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도발을 하지 않고 올림픽 참가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북한의 도발 중단은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과도 유사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군사훈련 연기를 놓고도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네, 김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7 10대 뉴스' 네 번째 시간, '박스에 갇힌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 귀순'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