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탓 경제특구 조성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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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돼온 경제특구조성 등 양국 간 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북한과 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과 교역이 이번 사태로 더욱 힘들어질 거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그 동안 이뤄져 온 북중 간 경제협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14일 적어도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협력와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낼 걸로 예상했습니다.

북중경협 전문가인 임 교수는 북중 양국이 북한 내 경제특구 공동 개발을 놓고 정부 차원의 의견 조율 과정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을출 교수: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 대규모 경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경제특구를 둘러싼 경제협력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경제협력보다는 군사력 강화를 더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상 중국도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다만 중국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돼온 면이 강한 양국 간 소규모 경협과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MIT대 존 박 연구원도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과 경협을 전면 재검토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 설령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중 경협을 제한하려 해도 중국 내 소상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과 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막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북중 양 측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하부 경제체제가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도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넓혀 나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