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고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이른바 강온전략을 추진해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제재강화법안(HR1771)이 시행되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 수위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 노력도 동반되어야 제재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 :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안전 보장과, 제재철회, 지원과 투자확대,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등 구체적인 대화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피터슨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북한 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전략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분석합니다.
전략적 동기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북한 지도부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을 6자 회담에 돌아오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군수품에 대한 국제 거래를 통제하면서 핵확산을 막는 역할도 한다는 분석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강화법안이 시행되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도입된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려는 해외기업은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위해 미국과 연결된 광범위한 국제 거래에서 제외되므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북한을 입지를 좁히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거드 교수는 강조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 : 북한의 대외무역 70%가 중국과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북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구실로 북한의 핵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