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전격적으로 한국과의 당국 간 대화에 동의해 조만간 남북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일부터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국과의 당국 간 대화를 하자고 나선 배경은 뭘까?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과 중국의 비핵화 압박과 공조를 완화하고 또 약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존 박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존 박 연구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운신 공간을 넓히길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앞으로 비핵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핵과 관련한 협상을 해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 오공단 박사의 말입니다.
오공단 박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거론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존 박 하버드대학 연구원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set the tone)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측은 남북대화와 북핵 협상에는 차이가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 진전과는 별개인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만 강조되는 측면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긴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존 박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 성과는 비교적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불능화와 제거 또 상호 검증 등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