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확장억제 실행력과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차관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미사일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기자 설명회에서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 수 kt 이내의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와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며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