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포함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배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였으며 비중 있게 검토한다는 답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 용의를 묻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최강의 한미연합방위능력이 있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면서 “비핵화 원칙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른바 ‘운전대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운전대론’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이에 이 총리는 “확대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문제 만큼은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6월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부분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미연합능력의 제고와 평화통일 환경 조성이 그겁니다. 하지만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물샐 틈 없이 공조하고 있고 미국과 실시간으로 여러 통로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통일·안보 부처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12일 열립니다. 대정부질문 기간동안에는 남한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국회 의원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