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측이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조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북한의 지속되는 핵 위협을 “도발적 언행”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최근 발언을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리 차석대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이 집중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25일, 북측이 언급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가 제4차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즉 화란의 헤이그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 조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언급한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정부가 사용한 표현으로,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아 핵능력의 증대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다시 말해 ‘핵능력 고도화의 차단’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중단(moratorium)을 의미하며, “이는 비핵화를 당면 목표로 봤던 과거 북핵 정책이 동결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북핵 문제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동결’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자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은 과거에 시행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애매한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행동이 아닌 말로만 보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중국 측이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등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외교부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혀 2008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