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 의원과 전직 관리들은 핵과 미사일 확산에 나서는 불량국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 2008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입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반드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 3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협력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로스-레티넌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들 3국의 모든 핵시설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세 나라의 핵개발을 방치할 경우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global nuclear arms race)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과거 역사적 경험은 북한과 이란 등과의 외교 협상이 ‘시간낭비’라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하고 조율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헨리 소콜스키 미국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소장도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경화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소콜스키 소장은 미국이 과거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금융제재를 풀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건 실수였다며 자신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국장: 미국은 북한 정부를 효과적으로 넘어뜨리겠다(bring down)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군사력 사용에는 못 미치지만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북한 지도층(elite)을 겨냥한 강력한 금융제재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샤보트 위원장은 북한이 경화 획득을 위해 핵과 미사일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샤보트 의원: 불량정권(rogue regime)의 중심에 서 있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기술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상점(one-stop shop)입니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개 되지도 않는 우방국에 원유와 현금 등을 받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고 있습니다.
샤보트 의원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살 행위인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위협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 사거리 천300킬로미터인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이미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