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화사를 해킹 공격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lists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에 재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라는 지적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는 22일 한국 문제 소식지를 통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지에서 미국의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왜 북한에는 그만큼의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방법으로 제 3국에 있는 은행들과의 거래를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을 일일이 대상으로 삼는 ‘대상 지정 금융 제재’ (targeted financial measures)는 방법으로 더욱 강하고 치밀하게 북한의 돈줄을 죄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이러한 대북 제재를 실행함에 있어 중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눈을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기 보단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대상 지정 금융 제제와 관련해 중국 은행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관리인 후안 자파테를 인용해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중국에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적법한 국가로 인식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금융 시장과의 거래를 잃는 불량 금융 시장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소니 영화사의 영화 '인터뷰'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적법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의 극장들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행위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2008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난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범들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등 불법 거래와 연루돼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테러리스트 명단에 재지정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