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다음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설 방침을 밝히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실은 2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다음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무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반대했고 의회 지도부도 입법화에 부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는 등 행정부가 적극성을 띠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다 존 매케인 차기 상원 군사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잇따라 밝히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2009년과 2010년 당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에 간여했던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핼핀 : 북한은 사실 이제껏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이후 테러 행위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국무부의 기존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곧 바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될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데니스 핼핀 :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한다고만 했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시리아 사태 때도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미국이 설정한) '금지선'을 넘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기보다 ‘사이버 반달리즘(파괴행위)’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길 내심 원치 않고 있다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을 상대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북한에 대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협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책임을 인정하고 소니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