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이달 내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continues to evaluate whether or not to designat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미 지난 2일 의회 측에 틸러슨 장관이 이달 안에 검토를 끝내고 그 결정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 has informed Members of Congress (yesterday) that he expects to conclude his review and announce a decision within the month.)
하지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앞서 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살인적인 고문(murderous torture)으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사망케 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했다면서 이 두가지 사례는 북한의 최근 테러 행태의 일관된 유형(pattern)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endorse)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재지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I urge the administration to take quick action. There is simply no reason for further delay of this decision.)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Fox News)에도 출연해 북한이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벽히 갖추기 전에 반드시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 지금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비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반드시 차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cut off the ability for [North Korea] to have the billions of additional dollars they need to build out their program, to miniaturize the weapon, to put it on their ICBMs. This is our last opportunity.)
지난 8월 2일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H.R. 3364)에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회 측은 그 시한이 지난10월 31일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2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곧 관련 소식을 더 듣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를 계기로 198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후 미국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한 뒤 9년째 재지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