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를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하며 연일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31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사드 배치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30일에도 유사한 주장을 하며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온 주범은 미국”이라는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통일부는 1일 북한이 “선전전을 펴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면서도 최근 사드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원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은 이 사항의 근본적인 원인, 특히 사드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남한의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정부 간 공식 협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남측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미국의 사드를 중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SAM은 고고도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하며, 한국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자체 기술로 이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이 L-SAM을 개발해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란이 일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L-SAM 등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분기점은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어 1월 25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남한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