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배치와 중 대북압박 연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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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중국의 대북 압박과 연계시키려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치(Rebeccah Heinrichs)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압박 수준과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make no sense)는 설명입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사드를 한국에 시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케리 장관의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은 22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망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벽히 보유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대기권 밖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등 그 부분적인 능력은 이미 확보했다면서 점차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리치 연구원:미국의 고트니 북부사령관이 최근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하인리치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중국이 반대한다하더라도 이를 관철시켜 미국의 지상배치미사일방어망(GMD)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