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배치와 중 대북압박 연계 부적절”

22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망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레베카 하인리치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22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망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레베카 하인리치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사진-헤리티지재단 웹사이트 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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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중국의 대북 압박과 연계시키려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치(Rebeccah Heinrichs)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압박 수준과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make no sense)는 설명입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사드를 한국에 시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케리 장관의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은 22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망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벽히 보유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대기권 밖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등 그 부분적인 능력은 이미 확보했다면서 점차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리치 연구원:미국의 고트니 북부사령관이 최근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하인리치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인리치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중국이 반대한다하더라도 이를 관철시켜 미국의 지상배치미사일방어망(GMD)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