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지역 동맹국들과 미사일방어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안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21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도∙아시아∙태평양 안보 강화법(H.R.2621)’으로 명명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사드 추가 배치에 1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이 한국∙일본∙호주 등 지역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용도로 1천5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드 관련 10억 달러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비용인지를 묻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추가 배치될 사드 구매 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태지역에 추가 배치될 사드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미국이 관련 국방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는 미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부족한 탄약 등 군수품 재고량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 그리고 역내 합동 군사훈련 강화에 1억 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토록 했습니다.
또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해 미 육군 전투항공여단의 전진배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명시됐습니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토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달 시작될, 2018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국방예산 심의 때 관련 규정을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