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한·중 관계 교착...북한은 입지 넓혀”

앵커 :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남 암살 연루로 더욱 고립된 북한에겐 되레 외교적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는7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은 미국, 한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등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모두 교착상태(deadlock)에 빠졌다”며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관계가 멀어진 한국과 달리 북한의 입지(manipulation)가 더 넓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박사 :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발사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관계 발전이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입장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한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악화 된 한중 관계 속에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기 위한 행동(Maneuver)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존 박 박사는 “중국은 이미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일본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기에,경제적, 외교적 압력으로 한국의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사드 배치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박사 : 중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다룰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 지에 따라 중국의 남북한 관계가 안정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다자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한 박 박사는 “한국과 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상호불신의 문제가 있고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현재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또한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제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한편, 박 박사의 발표 후 이뤄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 사드가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미 사드가 괌과 일본에 배치됐는데 중국이 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중국이 미국과 힘 겨루기로 인해 한국이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