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3일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관계의 미래’(The First Trump-Moon Summit and the Future of U.S.-Korea Relations)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 덴마크 : 첫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잘 이뤄졌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잠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국 정상의 소통(interaction)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양국의 대통령이 북한, 사드배치,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기대치가 낮았다”며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relatively well)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 양국이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강 : 첫 한미정상회담 양국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어떻게 압박(pressure)과 대화(dialogue)를 조화를 이룰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등 입니다.
그러면서 최강 부원장은 “양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 등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한 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등 좋은 첫 시작을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 양국의 대북정책 차이로 인해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양국 정상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 대화(engagement)를 할 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실시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 한국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국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과 평양에서 운영 중인 유령회사(shell corporations)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 내용이 포함 된 새로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주안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