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상 등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트랙투 즉 민간차원의 비공식 대화 채널 즉 통로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NCNK)가 이달 발간한 ‘이란과 북한과의 트랙투 외교’라는 보고서에서 저자 대니엘 워츠 씨는 1996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에 이 같은 대화 채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5월 대북 투자 협의 차 나선 지역을 방문한 재미교포 목사 이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 벌금을 내고 9월 말 석방되었고, 그 해 8월 한국계 미국인 에반 헌지커 씨가 불법입국 및 간첩 행위로 억류됐다가 11월 말 석방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미국인의 석방에 비공식 민간 채널 대화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향후 북한에 억류되는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저명한 민간 인사들(prominent unofficial envoys)이 북한에 파견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트랙투 대화나 민간교류는 핵개발을 일삼는 불량국가 북한을 정당화하거나 북한이 합리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반관반민, 혹은 민간 차원의 트랙투 대화가 공식적인 외교나 정책 추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트랙투 대화는 종종 비밀리에 이뤄져 후원자 등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