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다음 순방국인 중국 출국을 앞두고 가진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박영호 강원대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목용재 :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영호 : 네. 안녕하세요.
목용재 : 먼저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의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호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용재 : 트럼프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호 : 북한의 행동 변화는 평화·외교적으로 해결하되 그러한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연설 전인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기상 악화로 실현되진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그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의 '힘의 우위'에 기반한 정책,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책을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라든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 결국 북한 인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메시지라든가, 미국의 힘을 시험하려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경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동이 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면 밝은 길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목용재 : 트럼프 대통령의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발언보다 8일 국회 연설에서 한 대북 발언의 강도가 더 강했습니다. 북한을 '지옥',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의 결의를 의심했던 나라들은 역사의 버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호 :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함에 도전하지 말라", "북한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북한 정권에게 "변화해야 한다", "핵 미사일 (정책)은 북한 체제의 몰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수단이다"라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 앞에서 교수님이 언급하셨지만, 당초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다시 방문을 시도했던 이유,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호 :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한국을 올 때마다 첨예한 군사적 대치 현장인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분단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잘못된 정권인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DMZ를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해 김정은이 도전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MZ)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실질적인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목용재 : 이번 한·미 정상간 만남이 북한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영호 : 한·중·일 방문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에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전략을 확실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순방 과정이 핵, 미사일 문제를 좀 더 외교적, 평화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네 알겠습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