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20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동결'을 협상안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우드로우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의 로버트 리트웍(Robert S. Litwak) 국제안보학 소장은 20일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 있는 미국의 선택은 북한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동결’에 관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트웍 소장: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해결할 뾰족한 방도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동결을 요구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봅니다.
All options for dealing with the outliers may remain on the table but none is good. The window in which the full roll-back of Iran’s an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was possible has closed. Perhaps the highest possibilities with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ould be freez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which provides Pyongyang regime an alternative route to nuclear weapons production.
리트웍 소장은 이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Should the United States Change, Contain, or Engage Nuclear "Outliers" Iran and North Korea?)에서1994년 스위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듯이 외화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정권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동결’에 관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트웍 소장은 불행히도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마친 북한의 핵개발을 원점으로 돌릴 기회는 없어졌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트웍 소장: 공격 목표물이 없어졌습니다. 영변에서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4문의 포를 배치해 남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There is no military option in dealing with nuclear program. North Korea separated plutonium from its Yongbyon site and now has a small arsenal. And in addition, North Korea has deployed four artilleries that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Seoul. So, there’s no good military option.
리트웍 소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limit the program)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싸고(insulating) 있다고 꼬집었습니다.